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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시민사회 1조 지원' 오세훈 발언 거짓…사과해야"(종합2보)

송고시간2021-12-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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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1조원을 지원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은 사실 왜곡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오 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7개 단체는 8일 "지난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에 사용된 서울시 민간보조금은 약 2천억원,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중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추정되는 집행액은 5천억여원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액수와 차이가 컸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지원받은 단체 숫자에 중복되거나 일반 기관인 공공기관·노동조합·대학·언론·종교단체 등을 시민단체로 포함해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며 "서울시와 오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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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서울시 "재단·사회적기업 등 포함한 지원액" 반박

"'10년간 시민사회 1조 지원' 오세훈 발언 거짓…사과해야"(종합2보)
시민사회단체들,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서울시 "재단·사회적기업 등 포함한 지원액" 반박

서울시 상대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
서울시 상대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

[촬영 김치연]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고현실 기자 =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1조원을 지원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은 사실 왜곡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오 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7개 단체는 8일 "지난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에 사용된 서울시 민간보조금은 약 2천억원,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중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추정되는 집행액은 5천억여원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액수와 차이가 컸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분석한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서울시의 10년간(2012∼2021년) 민간보조금 예산현액 및 집행금액과 2019∼2021년 단체별 민간위탁금 세부집행내역, 이경선 서울시의회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서울시의 2012∼2018년 단체별 민간위탁금 세부내역 등이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일반기관에 교부된 1천362억원을 제외하면 민간보조금 실집행액은 1천963억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다만 단체들은 서울시에 2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집행액은 2019∼2021년 3년 치만 공개해 지난 10년간 위탁금 내역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집행액이 공개된 3년간의 예산현액과 집행금액의 차액은 324억원으로 집행율은 평균 90% 수준"이라며 "서울시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애초 단체들은 중복 참여 단체를 제외하고 추려낸 실제 위탁사업 수탁단체가 184곳이었고 그 중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10곳이 지난 10년간 참여한 사업은 42건, 예산현액은 725억원이라고 밝혔으나 향후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정정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올해 6월 행정안전부 전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를 판단했으나 서울시가 자체 관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장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시에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숫자를 추가로 확인해 184개 수탁기관 중 최종 29개 등록단체가 확인됐다"고 알렸다.

단체들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지원받은 단체 숫자에 중복되거나 일반 기관인 공공기관·노동조합·대학·언론·종교단체 등을 시민단체로 포함해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며 "서울시와 오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지적에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 발표 시부터 시민단체가 아닌 시민사회 '분야'에 10년간 지원된 금액이 1조원에 가깝다고 했고, 해당 분야도 밝혔다"며 "일관되게 지원된 액수 모두가 낭비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언급해왔다"고 해명했다.

시는 아울러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 또는 자치구를 통해 특정 분야에 지원된 예산액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외에 재단, 사단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chic@yna.co.kr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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