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최우수 제도개선 꼽혀"

박경준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 개선 중 일상을 바꾼 사례를 국민에게 물은 결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개선 우수사례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1천79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에 이어 많은 답을 얻은 사례는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이었다.

지역마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자, 권익위는 지원 최저 단가를 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 성범죄 경력 조회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성범죄 경력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가족주소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 지역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요건 통일 등도 뽑혔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07 11: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