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오늘은] '청렴'의 중요성…반부패의날을 되새기며

송고시간2021/12/09 06:00

기사 본문 인쇄 및 글자 확대/축소
[오늘은] '청렴'의 중요성…반부패의날을 되새기며 - 1

[오늘은] '청렴'의 중요성…반부패의날을 되새기며 - 2

[오늘은] '청렴'의 중요성…반부패의날을 되새기며 - 3

[오늘은] '청렴'의 중요성…반부패의날을 되새기며 - 4

[오늘은] '청렴'의 중요성…반부패의날을 되새기며 - 5

[오늘은] '청렴'의 중요성…반부패의날을 되새기며 - 6

[오늘은] '청렴'의 중요성…반부패의날을 되새기며 - 7

(서울=연합뉴스) '부패 방지'와 '청렴'.

개인의 인생은 물론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패와 그걸 통한 불법 이득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한국을 포함한 90여 개 회원국이 반부패 협약에 서명했는데요.

이 협약은 부패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국 정부가 반부패 기구를 창설하거나 선거·정당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각국 정부가 광범위한 부패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뇌물과 횡령, 자금세탁 등을 불법화하도록 법률을 채택하는 한편 부패를 지원하거나 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범죄로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에 의해 수탈된 국가 자산을 차기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유엔 반부패 협약이 서명된 12월 9일을 기념해 '세계 반부패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12월 9일을 전후로 '반부패 주간'을 지정해 청렴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민권익위가 공직자와 국민 2천3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에서 공직자와 국민의 각각 93.5%, 87.1%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미국 랜드연구소와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가 최근 실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94개국 중 21번째로 위험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인 '뇌물위험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평가에서 2017년 33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18년 25위, 2019년 23위, 2020년 22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순위가 한 계단 더 올랐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각국의 부패정도를 수치화해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부패가 만연한 상태를 0점으로 하고 만점인 100점에 가깝고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은 걸 의미합니다.

국가의 청렴도가 한 국가의 부(富)를 담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부를 이루는 주요 요소인 것은 분명해 보이며 경제성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 청렴도가 높을수록 국민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정설입니다.

인교준 기자 송정현 인턴기자

kjihn@yna.co.kr

댓글쓰기

포토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