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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명단 허위 작성' 국가 보조금 빼돌린 공무원 기소

송고시간2021-12-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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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에서 공무원이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관계 당국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6일 대구 달서구에 따르면 평생학습과 계약직 직원 김모(41) 씨가 2018년 12월부터 이듬 해 11월까지 반려동물 학습 관련 마을기업 강사들과 짜고 보조금 등 1억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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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범죄
공직사회 범죄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구에서 공무원이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관계 당국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6일 대구 달서구에 따르면 평생학습과 계약직 직원 김모(41) 씨가 2018년 12월부터 이듬 해 11월까지 반려동물 학습 관련 마을기업 강사들과 짜고 보조금 등 1억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공범인 강사들과 허위로 수강생 명단을 작성하고, 실제로 열리지 않은 강좌 교구비 등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3일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10월 26일 김씨를 구속했다. 달서구는 이틀 뒤 김씨를 직위해제했다.

구는 해당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결재 등을 맡은 타부서 관계자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소된 김씨 외 평생학습과 팀장이나 과장 등은 이번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달서구 관계자는 "검찰 통보에 기반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려고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보조금 지급 건과 관련해 여러 과가 연계돼 있다"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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