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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박탈 반발에도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연기 안 해"(종합)

송고시간2021-12-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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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에도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내년 2월 1일부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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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보다 감염보호 가치 커"…"기말기사 후 접종 가능하도록 준비"

'방역패스 제외' 종교시설엔 "방역 강화 논의"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주간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정독도서관 앞에 붙은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2021.12.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신선미 기자 =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에도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내년 2월 1일부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늦출 계획도 없다며 이달 중순 예정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이후에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확산하는 상황에도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는 청원에는 6일 오후 9시 기준으로 27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안해…"학습권보다 감염보호 가치 커"(CG)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안해…"학습권보다 감염보호 가치 커"(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은 64%인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세 10.2명, 16∼17세 4.9명(11월 4주 차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예방접종 효과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의무화'
'방역패스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주간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정독도서관 앞에 붙은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2021.12.6 pdj6635@yna.co.kr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를 기다리는 것을 고려하면 접종 완료에 5주 정도가 걸리는데, 내년 2월 1일까지는 약 8주의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주 정도 더 부여하고 있다"며 "이 정도의 여유 기간이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방역패스 시행 전에 접종을 완료하려면 이달 중 1차 접종을 시작해야 하는데, 학교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의 준비가 충분하게 돼 있다"며 일정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도 대부분 학교가 오는 17일 전후로 기말고사 일정이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기말고사 후에 접종을 시작해도 방역패스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시간이 없거나 접근성이 어려워서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질병관리청과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별도의 방역을 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종교시설은 출입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방역패스 적용을 안 하고 있다"며 "종교시설은 여러 출입구로 들락날락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고, 출입 목적이 다양하며, 서비스 구매 방식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교시설 감염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시설 방역강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종교계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bie@yna.co.kr

[그래픽]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집중접종 지원주간 일정
[그래픽]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집중접종 지원주간 일정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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