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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청소년 방역패스 왜 반발하지?

송고시간2021/1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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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2003~2009년생)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기로 한 조치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미접종으로 방역패스가 없어 학원 등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자 중고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반발이 거셉니다.

내년 2월 1일 방역패스를 시행하려면 그 2주 전인 1월 16일 정도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4주 전인 12월 15∼20일에 1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이를 두고서도 불만이 큽니다.

전염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퍼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코로나19 백신들이 효과가 있느냐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지방의 한 고교 2학년 학생이 지난달 26일 "방역패스 결사반대"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기준으로 22만명을 넘었습니다. 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사실 유럽 등에서 백신 접종률을 정부의 반강제적 조처에 접종을 반대하거나 기피하는 이른바 '안티 백서'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런 반응의 배경에는 그동안 쌓여온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백신 부작용 보상체계에 대한 불신이 깔렸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세이기는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감염을 주도하는 건 델타변이 등이고 이와 관련한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를 제외한 최근 1주간(11.30∼12.6)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천32명→5천122명→5천265명→4천944명→5천352명→5천127명→4천325명으로 5천명대가 4차례 나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일상회복 단계에서 고위험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전파 방지를 위해서 방역패스는 필요한 조치"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안하셨으니 (PCR 검사)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전략이지 백신 의무화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교준 기자 김민주 인턴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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