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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다시 소환된 '반값 아파트'…이번엔?

송고시간2021/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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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반값 아파트'가 다시 소환됐습니다.

쉽게 말해 땅값을 뺀 건물값만 받는 개념인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이를 두고 공약경쟁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말하는 '기본주택'은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이 내세운 '원가주택'도 반값아파트 개념을 차용한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출신의 김헌동씨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기용했습니다.

반값아파트를 전문 용어로 설명하면 '토지임대부주택'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의 60% 이상이 토지가격인데 중앙 또는 지방정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소유권을 갖고 건물만 분양하면 주변 시세의 절반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됐고 노무현 정부 때도 시도됐으며 이명박 정부 땐 보금자리 주택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09년 9월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에서 3.3㎡(1평)당 1천만 원 대의 시범아파트가 분양됐었습니다.

반값아파트가 활성화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 주거복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적정 가격에 수도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도 김헌동 SH 사장 취임을 계기로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반값아파트 개념의 공공주택 3천 채를 짓는 것과 더불어 남측 부지에도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난관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를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 중심지로 개발하려던 서울 강남구청 측은 서울시와 SH공사의 이런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행정소송도 할 기세입니다.

반값아파트가 들어설 주변에서도 반발이 이어집니다. 자칫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섭니다.

사실 몇 년 새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반값아파트에 대한 요구가 컸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개월 새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조정국면에 들어가는 등 상황 변화도 있는데요.

실제 이명박 정부 때 등장했던 보금자리주택은 서울 아파트값을 낮추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불황 속에서 민간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했던 탓에 그 의미가 삭감됐고, 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결국 필요에 따라 다시 반복되는 반값아파트 정책, 이번에는 제대로 시행될까요?

인교준 기자 문정 인턴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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