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청와대,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에 수사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송고시간2021-12-06 11:00

beta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국가안보실이 항소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보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국가안보실이 항소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보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했다.

kjpar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