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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방역패스' 논란 확산…청와대 반대청원·헌법소원 주장도(종합)

송고시간2021-12-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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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나아가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자로 올라온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글은 5일 오후 5시 현재 7만4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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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시기, 중고교 기말고사·학원 방학 특강과 겹쳐" 지적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전략…백신접종이 답" 반론도

식당·카페·학원·PC방 등 '방역패스'…백화점·마트 등은 제외
식당·카페·학원·PC방 등 '방역패스'…백화점·마트 등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1.12.3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해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나아가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자로 올라온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글은 5일 오후 5시 현재 7만4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네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학원이 마스크 벗고 취식하는 공간이냐"라며 "돌파감염 확진자 수가 상당한데 아이들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부모라서 백신을 맞았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부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6일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9일 만인 지금까지 약 19만3천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앞두고 있다.

자신을 고2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 많고, 접종을 거부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방역패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을 겪으면서 2차까지 맞은 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 미접종자 취급하려는 것을 보며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맘카페'나 교육정보 카페에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글과 댓글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다.

접종을 못 하는 사정이 있는 청소년도 많고 접종은 당사자와 부모의 선택에 달린 사안인데 학습권을 뺏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입 수험생이자 유튜버인 양대림(18)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해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양 군은 집단 소송에 참여할 430여명을 모집했으며 이번 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8주 유예를 뒀으나 적용이 지나치게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접종 간격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는 첫 번째 접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중·고교에서 12월에 기말고사를 치른다. 백신 접종 이후 결석과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입시와 직결되는 기말고사 준비 기간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학교 방문 접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접종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학교로서는 방학, 새 학년 직전 담임 교체기와 맞물려 접종 상황을 관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원가는 이달 말∼내년 1월 초부터 방학맞이 특강을 준비 중이다. 겨울방학 특강은 대개 2월 중순까지 진행되므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원에서도 부작용 우려로 학생들에게 접종을 강력 권고하기 어렵고, 대면·비대면 수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되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정부가 시작 시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도 백신 접종에 예외를 둬선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 지역 초등학생 5학년 딸아이를 둔 학부모 이 모(45) 씨는 "외국에서도 어린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면등교가 시작돼서 감염될까 봐 늘 걱정스러운데 우리 아이도 차례가 되면 바로 백신을 맞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안하셨으니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백신의무화라고 한다면 미접종자의 검사나 치료를 본인부담하게 한다든지 미접종자는 재택근무만 하게 한다든지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며 "우리는 아직 이런 정책 준비도 안하고 있고 시행도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고3 연령층에서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반면 접종률이 낮은 그 이하 연령층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의 효과성을 계속 홍보하고 있다.

cherora@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Zl7XgcQT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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