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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출범 1년…주요 사건 '진실규명' 성과 0건

송고시간2021-12-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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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을 눈앞에 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하며 기대 속에 닻을 올렸지만, 업무 과부하에 내부 정치적 갈등까지 겹치며 조직이 사실상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진실화해위는 연말까지 주요 사건들에 대한 조사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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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쌓이며 조사 지지부진…여야 추천위원들 사이 갈등도

3월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3월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출범 1년을 눈앞에 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하며 기대 속에 닻을 올렸지만, 업무 과부하에 내부 정치적 갈등까지 겹치며 조직이 사실상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진실화해위는 연말까지 주요 사건들에 대한 조사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분위기다.

일부 사건들이 이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조사결과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외부에 자랑으로 내세우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앞서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한 1기 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 1일 출범해 이듬해 4월 25일 첫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출범 약 1년 만인 2006년 11월 28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에 대해 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조용수 사건은 5·16 쿠데타 세력이 혁신계를 탄압한 대표적 사례로, 1기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 진실규명을 계기로 본격적인 과거사 정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반면 2기 진실화해위에선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 올해 안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진실화해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실화해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조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는 직권조사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진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신청사건이 너무 많이 쌓인 데다가, 조사개시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작업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해 직권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지난달까지 2기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1만1천62건으로 1기 때 신청된 1만860건을 이미 넘어섰지만, 조사관 수는 오히려 20여 명 줄어든 상태다.

진실규명 조사가 지지부진한 또 다른 배경에는 여야가 위원들을 4명씩 선출하는 위원회 구성 방식이 꼽힌다.

조사 기구 안에서도 정치적 진영 논리를 답습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2기 출범 초기 사무처장 임명 절차를 놓고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의 집단 반발로 4주간 절차가 늘어졌고, 이 가운데 1명은 임명 한 달 만에 옷을 벗기도 했다.

최근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무방하다'는 위원회 홈페이지 Q&A 안내문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시적 국가조사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과거사는 이념적 정쟁으로 흐르기 쉬운 소재"라면서도 "조사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진실화해위가 결국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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