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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실형 구형

송고시간2021-12-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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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청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 지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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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징역 3년 구형

20대 총선 당시 '친박' 위해 정보수집 혐의

이철성 前경찰청장(왼쪽)·강신명 前경찰청장
이철성 前경찰청장(왼쪽)·강신명 前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청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강 전 청장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청장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과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보 경찰의 '최종 윗선'으로 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현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치안비서관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생산된 정보활동 결과는 '별보', '정책자료' 등의 형식으로 작성돼 다시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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