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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곽상도·손준성 영장 기각…대선 수사 재정비해야

송고시간2021-12-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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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대장동 사업 의혹 관련 로비 대상자로 꼽혀온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의혹의 실체를 캐내려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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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대장동 의혹'관련 인물 구속 상황
[그래픽] '대장동 의혹'관련 인물 구속 상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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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대장동 사업 의혹 관련 로비 대상자로 꼽혀온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 중 1명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2일 무산됐다. 양대 의혹 사건의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병 확보가 잇따라 실패한 것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의혹의 실체를 캐내려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들 의혹 사건은 유력 대선 후보의 연루 가능성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애초부터 수사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없지 않았다. 이미 초동 단계에서 부실·늑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듯하다. 손 검사와 관련해선 체포영장 1차례, 구속영장 2차례 등 모두 3번에 걸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탄탄한 증거 능력의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수사 일선 체제를 재정비하고 실체 규명에 대한 의지를 다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있다. 수사가 정쟁에 휘말려 흐지부지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곽 전 의원과 손 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주목해봐야 한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거의 동일하다. 범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만나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적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장동 관련 인사들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돕기 위해 알선했다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좌초 위기에 몰렸다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체포영장을 포함해 영장이 3번 기각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별다른 진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입건된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한다. 고발 사주 의혹의 단서로 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출범 1년이 안 된 공수처의 수사 능력 자체에 의심의 눈길이 쏠릴까 걱정이다.

대장동 사업 비리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는 윗선·배후 세력의 실체 여부를 캐는 게 관건이다. 수사의 결과물로 제시된 진술이나 증거가 범죄 성립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건 실망스러운 일이다. 현재 양대 사건 수사의 대안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특검 추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 법사위는 최근 대장동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이 끝에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수사 범위를 놓고 서로 공방만 주고받았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양대 사건을 아우르는 쌍특검 도입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시사했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검 논의가 활발해진다 해도 실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대선 이전에 비리 의혹 실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게 다소 난망해 보인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와는 무관하게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는 실체 규명을 위해 끝까지 매진해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비리 의혹의 배후를 캐려는 수사팀의 의지에 대해서만큼은 신뢰를 잃어선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치명적인 하자가 없었는지 면밀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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