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화력발전세 100% 인상 초읽기…충남 연간 세입 366억→732억원

송고시간2021-12-03 11:38

beta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인상이 가시화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충남도의 화력발전세 세입은 연간 366억원에서 732억원으로 늘어난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1㎾h당 0.3→0.6원 지방세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태안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인상이 가시화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1㎾h당 0.3원인 화력발전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충남도의 화력발전세 세입은 연간 366억원에서 732억원으로 늘어난다.

전국적으로는 1천146억원에서 2천292억원으로 증가한다.

증가 세입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검진 등 건강권 확보 사업과 환경피해 복구·치유와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박완주,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배준영 의원은 '1㎾h당 1원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0.3원에 불과한 화력발전세율이 너무 낮다'며 1∼2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발전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 등을 내는 등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왔다.

min365@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