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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5년 '정인이' 양모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

송고시간2021-12-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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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장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지만, 1·2심에서 모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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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묘원에 놓인 정인이 추모 물건들
양평 묘원에 놓인 정인이 추모 물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장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지만, 1·2심에서 모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상고 기간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장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인이 양모 감형' 소식에 오열하는 사람들
'정인이 양모 감형' 소식에 오열하는 사람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정인이 양모 장모 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자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장씨는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의 손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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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lk0oHOhm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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