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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기사회생' 경항모 예산안…당청 '핫라인' 가동

송고시간2021-12-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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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협상의 막판 복병이었던 경항모 사업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배경에는 당청 '핫라인'의 역할이 있었다.

청와대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 72억 원이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 사이의 핫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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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 핵심공약 좌초 우려에 정무라인 물밑작업 끝 원안 통과

문대통령, 경항모 중요성 거듭 강조…예산부활 보고받고는 '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여야간 협상의 막판 복병이었던 경항모 사업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배경에는 당청 '핫라인'의 역할이 있었다.

경항모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 72억 원이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여야 국방위원들을 상대로 예산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 등 간접비 명목의 5억 원만 의결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긴 했어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항모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은 공약 후퇴 등으로 비칠 수 있어 부담이 컸던 탓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도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t급 경항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청와대로서는 다음 정부에서라도 경항모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삭감된 예산이 복구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 사이의 핫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경항모 예산을 복구시키기 위해 당청이 힘을 집중한 셈이다.

국방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은 문 대통령도 이후 정무 라인을 통해 예산을 부활시키겠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군사력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우리 힘으로 만든 경항모를 가질 때가 됐다"면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야당이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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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BblqNDFG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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