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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항모·소상공인 지원 이견에 예산협의 결렬…與단독처리(종합)

송고시간2021-12-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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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8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단독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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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항모 타당성 충분" 72억 반영 추진…국힘 "다음 정부가 판단해야"

손실보상 하한 與 50만원 vs 野 100만원 이견…2년 연속 순증·법정 시한 내 처리

여야, 경항모·소상공인 지원 이견에 예산협의 결렬…與단독처리(종합) (CG)
여야, 경항모·소상공인 지원 이견에 예산협의 결렬…與단독처리(종합)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은정 기자 =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진 못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간단한 쟁점에 관한 의사 교환이 있었는데 의견이 최종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아 더이상 여야가 최종적 의견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저녁 8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단독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실력 저지와 장외 투쟁 등 강력한 반대는 하지 않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과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각 발언하고 있다. 2021.11.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경항모 사업의 필요성과 긴요성에 대해 다음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판단해 대못질하느냐"라며 "은근슬쩍 몇십억 넣어서 수십조원 짜리 사업하겠다는 것이라 당연히 엄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협의 결렬 후 기자들에게 "경항모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고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항모 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설계 비용으로 72억원이 책정됐지만, 국회 국방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5억원으로 삭감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경항모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원안이 통과되게 됐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50만원을 고수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 입장에서 100만원까지 하면 소상공인 50%가 기존에 설계와 다른 금액을 받는 것이라 제도 자체가 근원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며 끝까지 못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안에선 별다른 이견 없이 비교적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총 30조원을 발행하는 비용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2022년 예산안 (PG)
2022년 예산안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보다 3조5천억원 증가한 607조9천억원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회 수정 예산안이 애초 정부안보다 순증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과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원 증액 및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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