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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현정부 가장 큰 실패 영역…안정 자신있다"(종합)

송고시간2021-12-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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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 주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것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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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억제 치중이 비정상적 폭등 원인…기대 이상의 추가공급 준비"

"도심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가능"…조국 사태 거듭 사과

"신한울 3·4호기, 국민의견 맞춰 재고해볼수도…BTS 병역, 면제 대신 연기 바람직"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시작 기다리는 이재명 대선후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시작 기다리는 이재명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12.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고상민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 주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것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공공임대를 10%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금융에서 특별대우, 세제이익을 줘 보호하고 비주거용으로 가진 건 부담을 늘리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로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면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만들어 낸 상황보다는 이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은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며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그는 "탈원전이냐 감(減)원전이냐, 그런 논쟁인데 신규로 원전을 짓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설계를 마쳤으나 건설이 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이 문제에 한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볼 때 통일을 정면에 내세울 때는 체제 간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대대적인 국제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투자의 기회를 얻어내고 대화 소통 협력이 쉬워지고 상호 공존·공영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의에는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를 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여지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굳이 정치권에서 나서 가지고 면제해 주자는 게 약간 '오버'"라고 답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 후보는 언론 개혁 문제에 대해선 "제 아들이 일진인데 제 아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뺨을 때렸다는 낭설이 떠돌다가 (해당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한다는게 있다"며 "가짜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다.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서도 "뭔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예의에 좀 어긋나는 것 같다"며 영입설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지금 이분들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각 대선 주자의 장점을 꼽아 달라는 주문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세상을 좀 공정하게 만들겠구나 그런 국민들의 기대"라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는 "진보적 가치를 잘 실현할 거라는 기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중도 소구력"을 각각 제시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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