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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 기각 데자뷔…곽상도 혐의 입증 실패한 검찰

송고시간2021-12-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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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이 2일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청구한 곽 전 의원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 주장의 대부분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몇 명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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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성립 다툼 여지"…25억 '알선수재' 증거·진술 부족

구치소에서 나오는 곽상도 전 의원
구치소에서 나오는 곽상도 전 의원

(의왕=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1.12.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이 2일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청구한 곽 전 의원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도 덧붙였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이 오간 건 맞지만 이 돈거래가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고 도주와 증거인멸, 말맞추기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준 뒤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25억 원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알선한 대상을 그의 대학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보고 있지만 영장에는 하나은행 '임직원'으로만 명시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체적인 알선 대상과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고, 이를 확인하려는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 주장의 대부분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몇 명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를 만났고,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과 만난 장소로 지목된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일 김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의왕=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 utzza@yna.co.kr

곽 전 의원 측은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김씨로부터 들은 전언에 불과하고, 김씨 역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 한 말이 허위라고 진술했다며 맞섰다.

검찰이 제시한 영수증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당일 곽 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을 알리바이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밤늦게까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블로그 게시물은 2018년 9월 18일 오후 10시 19분에 올라왔는데, 사무실에서 청문회 자료를 검토하는 곽 전 의원 사진이 첨부됐다. 곽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당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검찰은 알리바이를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만 해도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던 곽 전 의원은,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에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알선 대상으로 의심하던 김정태 회장을 조사하지 않고 하나은행 실무자만 조사한 채 성급히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로서는 곽 전 의원 측이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김 회장을 불러도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 내기 어렵다는 계산이 있었지만 일단 곽 전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김 회장 측 진술을 받아내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전담수사팀이 출범 13일 만에 김만배씨 영장을 급하게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맞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당시 서둘러 김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20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해 구속했지만 첫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장동 4인방' 수사는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하고 흔들렸다.

'50억 클럽' 중 가장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곽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다른 로비 의혹 당사자 수사도 한동안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곽 전 의원 관련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기소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어느 쪽이든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탄탄히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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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CfpCeBRn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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