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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내일 출범…행정법제 혁신 논의

송고시간2021-12-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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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오는 3일 행정 법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 출범으로 지금까지 법제처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행정기본법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 입법영향분석 등에 대한 논의를 학계와 법조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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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 '민식이법' 등 입법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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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법제처는 오는 3일 행정 법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이강섭 법제처장과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민간·정부위원 총 38명이 참여한다.

위원회 출범으로 지금까지 법제처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행정기본법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 입법영향분석 등에 대한 논의를 학계와 법조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입법 영향 분석의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 '민식이법 시행이후 실태' 등 5건을 확정한다.

이 법제처장은 "행정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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