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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 의견서 겨냥 "과거 잘못 인정하지 않더라"

송고시간2021-1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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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임 담당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 결정을 끌어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후보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서는 전날 윤 후보 측이 공수처에 제시한 의견서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독단적 의견'이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듯 "검찰은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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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관련 공수처에 추가 진술서 제출

임은정 감찰담당관
임은정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술서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행은 직위와 책임에 비춰 검찰의 존립 근거는 물론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검찰권 오남용이 근절되거나 최소 주저될 수 있도록 검사들에게 경고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임 담당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 결정을 끌어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후보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는 지난 9월 8일 공수처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임은정 담당관 페이스북
임은정 담당관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서는 전날 윤 후보 측이 공수처에 제시한 의견서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독단적 의견'이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듯 "검찰은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담당관은 "지난 3월 대검은 연구관 회의·부장회의를 개최해 제가 6개월간 조사해온 사건을 직무이전했다"며 "기시감이 느껴져 생각해 보니 2012년 서울중앙지검이 과거사 재심사건 구형 변경에서도 회의를 열어 내 담당 사건을 직무 이전했지만 2017년 행정 판결을 받아냈다"고 했다.

이어 "직무이전에 대한 행정 판례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형사 판례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공수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윤 후보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직접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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