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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한명숙 사건' 의견서…"공수처 입건 이해 어려워"

송고시간2021-11-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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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30일 제출했다.

윤 후보의 대리인인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공수처에 냈다.

이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당시 수사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냈다는 것이 공수처가 입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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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감찰에도 문제 없었다"…공수처, 의견서 검토 뒤 소환 여부 결정

2차전지 제조설비 살펴보는 윤석열 대선후보
2차전지 제조설비 살펴보는 윤석열 대선후보

(청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우수강소기업 클레버를 방문해 2차전지 제조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1.11.30 [공동취재] uwg806@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30일 제출했다.

윤 후보의 대리인인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공수처에 냈다.

윤 후보 측이 기자들에게 보낸 의견서 요지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안이라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올해 주무 부서인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 결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견서는 공수처가 이달 11일 윤 후보 측에 A4 용지 40페이지에 달하는 질의서를 보내 회신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제출됐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당시 수사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냈다는 것이 공수처가 입건한 혐의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해 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혐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6월 윤 후보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어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입수했고, 9월에는 임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9일에는 윤 후보와 함께 입건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윤 후보를 소환 조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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