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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11조6천억…공영개발해야"

송고시간2021-11-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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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11조6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2만8천 호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2조6천억원, 개인 수분양자는 9조원에 달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LH 사태와 대장동 사건 이후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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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간사업자 2조6천억원·개인 수분양자 9조원 이익 분석

참여연대
참여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11조6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2만8천 호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2조6천억원, 개인 수분양자는 9조원에 달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추정 개발이익은 광명시흥 인근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토지 매입 금액과 분양 가격을 바탕으로 주택 원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출액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 예상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용 항목은 토지비·건축비·판매비·부대비·금융비로 나눠 산출한 후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해 개발이익을 추정했다.

개인 수분양자 추정 시세차익은 33평형 민간분양아파트가 분양 후 매각될 때 예상되는 시세인 실거래가 추정액에서 분양총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광명시흥 신도시 민간건설사 추정 개발이익
광명시흥 신도시 민간건설사 추정 개발이익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참여연대는 "LH 사태와 대장동 사건 이후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 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다음 달 1일부터 광명시흥 신도시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100% 공공주택 공급과 공영개발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개인 수분양자 추정 이익
광명시흥 신도시 개인 수분양자 추정 이익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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