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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산 합의 불발…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등 이견(종합)

송고시간2021-11-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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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그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이라며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당에선 최대한 두텁게 하자라는 얘기고 재정 당국에서는 그 규모 면에 있어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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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에 난색 표해"

예산협의하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산협의하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하고 있다. 2021.11.3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그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이라며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당에선 최대한 두텁게 하자라는 얘기고 재정 당국에서는 그 규모 면에 있어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 "보정률과 하한액 관련해서, 또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악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호중 원내대표
악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호중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1.11.30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올해(21조원) 이상으로 확대 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발행 규모(6조원)보다 15조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위해 최대 1조5천억원가량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다시 만나는 것으로(예정하고 있다)"라며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이 모레이니 그 전에 정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국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는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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