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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4년 중임제 개헌…2024년 7공화국 출범" 공약

송고시간2021-11-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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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30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권력 구조 대개혁 5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바꾸고 기득권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헌법 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4년 총선과 21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며 "20대 대통령 임기는 2년이 되지만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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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공약: 권력구조 대개혁' 발표하는 김동연
'5호 공약: 권력구조 대개혁' 발표하는 김동연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호 공약: 권력구조 대개혁'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3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30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권력 구조 대개혁 5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바꾸고 기득권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헌법 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해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헌법 개정을 위해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하겠다며 "도출된 개헌안으로 2023년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선과 21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며 "20대 대통령 임기는 2년이 되지만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득권 개혁안'으로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도 공약했다. 대신에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를 5천원씩 지급해 지지 정당에 후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 동일 정당·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 국회의원 보수 제한(중위소득 1.5배) ▲ 보좌관 수 감축 등을 공약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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