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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 적극행정으로 중고품 거래사기 피해구제 대책 마련"

송고시간2021-11-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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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100일간 총 66건의 법령 및 정책 개선이 추진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국민신청 적극행정'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신청했지만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당한 국민이 재차 해당 업무의 적극 처리를 신청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해당 제도가 효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로 중고물품 거래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 종합 대책 추진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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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00일간 66건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민신청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100일간 총 66건의 법령 및 정책 개선이 추진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국민신청 적극행정'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신청했지만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당한 국민이 재차 해당 업무의 적극 처리를 신청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해당 제도가 효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로 중고물품 거래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 종합 대책 추진을 들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데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권익위가 분쟁조정 전담창구 신설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또 이 제도를 통해 아동급식제도의 사각지대 개선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급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아동급식 지원 최저 단가를 법령으로 정하게 하고 아이들이 급식 제공 식당을 쉽게 찾도록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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