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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검 농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법원에 무죄 판결 촉구

송고시간2021-11-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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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검찰이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 대해 구형한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부당하다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공동투쟁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법을 처벌하고 법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총합 22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은 검찰이 재벌의 호위무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청와대 앞, 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사 등에서 농성 시위를 벌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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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자회견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자회견

[촬영 윤우성]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검찰이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 대해 구형한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부당하다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공동투쟁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법을 처벌하고 법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총합 22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은 검찰이 재벌의 호위무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작에 정부, 검찰, 사법부가 중대재해·불법파견을 저지른 재벌들을 처벌하고 바로잡았다면 이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용은 풀어주고 정의선은 기소조차 안 하면서 법대로 해달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중형을 구형하는 것이 정의고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청와대 앞, 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사 등에서 농성 시위를 벌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시위에서 이들은 현대·기아차, 한국GM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 파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거나 충남 태안화력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는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바꿔내기 위한 비정규직의 투쟁은 지극히 합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 6개월형을 구형받은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대표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면서도 "그렇다면 일터에서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가들도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법에 1만1천22명의 서명이 담긴 무죄 판결 주장 의견서를 제출했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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