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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디지털 문제 대응 위한 인력·조직 확충 필요"

송고시간2021-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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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채용 및 조직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2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된 주요 7개국(G7)+4개국(한국·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 경쟁당국 수장 회의(G7+4 Enforcers Summit)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설계하려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디지털 시장에 맞는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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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알고리즘 전문가 신규 채용·공동 시장조사 제안

G7+4 경쟁당국 수장 화상회의 참석

주요 7개국(G7)+4개국 경쟁당국 수장 회의(G7+4 Enforcers Summit)에서 발표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11.30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7개국(G7)+4개국 경쟁당국 수장 회의(G7+4 Enforcers Summit)에서 발표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11.30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채용 및 조직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2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된 주요 7개국(G7)+4개국(한국·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 경쟁당국 수장 회의(G7+4 Enforcers Summit)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열린 G7+4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 '디지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주최했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조너선 캔터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센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설계하려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디지털 시장에 맞는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경쟁당국의 전담 조직 확충 움직임도 소개됐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기업 행태를 분석하고 사건 처리를 지원하는 영국의 'DaTA Unit'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처리를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이 있고 서울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외부 역량도 활용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알고리즘 관련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사건 관련 정보를 전면 디지털화해 직원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분야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주요 7개국(G7)+4개국 경쟁당국 수장 회의(G7+4 Enforcers Summit)에서 발표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11.30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7개국(G7)+4개국 경쟁당국 수장 회의(G7+4 Enforcers Summit)에서 발표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11.30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쟁 당국 간 국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조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며, 개별 경쟁 당국이 빅테크 기업보다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며 당사자의 비밀정보 포기각서(waiver), 국제전화회의 등 기존 협력 수단 외에도 공동 시장조사 진행 방안 등을 제안했다.

1년에 수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플랫폼 기업 대상 사전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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