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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직권 조정 중단" 전국 '수해' 주민 농성

송고시간2021-11-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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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해를 당한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 직권 조정 결정에 반발하며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전국 5개 댐 17개 시·군 피해 주민 100여명은 30일 정부 세종청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일방적 조정 결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날은 환경분쟁조정위가 합천댐 수해 피해와 관련 조정 절차를 마치고 최종 결정서를 확정하기로 한 날"이라며 "하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결정문에 대한 사전 의견 청취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일방적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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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 협의 없는 '수해' 환경분쟁조정 반대" 결의대회
"피해 주민 협의 없는 '수해' 환경분쟁조정 반대" 결의대회

[수해피해 주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세종=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난해 수해를 당한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 직권 조정 결정에 반발하며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전국 5개 댐 17개 시·군 피해 주민 100여명은 30일 정부 세종청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일방적 조정 결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날은 환경분쟁조정위가 합천댐 수해 피해와 관련 조정 절차를 마치고 최종 결정서를 확정하기로 한 날"이라며 "하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결정문에 대한 사전 의견 청취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일방적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천댐 수해에 대한 첫 조정 결정서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시·군에 대한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 협의 없는 '수해' 환경분쟁조정 반대" 결의대회
"피해 주민 협의 없는 '수해' 환경분쟁조정 반대" 결의대회

[수해피해 주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해 주민들은 현행법상 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에 앞서 환경부가 피청구기관을 대표해 피해 주민대표들과 합의 권고 등 사전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정부의 배상 조정안에 대해 "주민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이날부터 밤샘 천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조정 결정 전 환경부(정부), 주민 대표 간 3자 협의 진행, 올해 안에 댐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 일괄 배상 마무리, 손해사정사 피해 산정액 100% 준용 등을 촉구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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