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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해 제도 전반 개혁해야"

송고시간2021-1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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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회 전반의 제도를 재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인 거시·재정·공급망 분야의 발표에 나선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붕괴, 주택가격 폭등, 양극화 심화로 희망사다리가 사라졌다"면서 ▲ 지속 성장 전략 ▲ 시장 질서 재건 ▲ 국민 희망 회복을 3가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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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사회 전반의 제도를 재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인 거시·재정·공급망 분야의 발표에 나선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붕괴, 주택가격 폭등, 양극화 심화로 희망사다리가 사라졌다"면서 ▲ 지속 성장 전략 ▲ 시장 질서 재건 ▲ 국민 희망 회복을 3가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조 실장은 지속 성장 전략으로 혁신역량과 성장률 극대화, 잠재성장률 제고를 제안했다.

또 국가만능주의에서 벗어난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법치주의 강화가 시장 질서 재건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 희망 회복을 위해선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며 양도세 한시적 인하,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조 실장은 재정적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가채무가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158.7%에 달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 과제의 실현 방안으로 독립적인 재정위원회와 국토 균형발전 재정 총량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대외전략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관계에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불가능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실장은 "미·중 패권 경쟁 장기화는 필연적이며 전략적 모호성은 장기전략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하에 점진적 탈(脫) 중국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회관
전경련회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두 번째 주제인 노동·산업·환경 분야의 정책과제를 발표한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혁신형 성장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시시각각 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강화, 노사 간 힘의 균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혁신 경쟁 시대에는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보다는 기업가정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칸막이 규제 폐지, 포지티브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징벌적 행정규제 축소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거론하며 실현 가능성이 작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실현 가능하도록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원자력발전의 적정 비중 유지,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 에너지 복지 확충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反)기업 정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이사장은 저성장과 분배악화 추세의 원인은 반기업 정서라며 정부에 의한 투자규제와 진입규제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석 전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안보 위기,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 위기, 성장잠재력의 하락에 의한 경제위기가 도래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제도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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