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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게임 중 말다툼" 동료 살해 40대에 항소심도 징역 16년

송고시간2021-11-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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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게임 중 말다툼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2심 모두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과거에도 타인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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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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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카드 게임 중 말다툼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2심 모두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10시 42분께 전남 진도군 한 모텔에서 동료 신모(48)씨를 현관으로 불러내 흉기로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달아나기 위해 진도부터 목포까지 약 2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신씨 등과 숙소에서 맥주를 마시며 포커 게임을 하고 있었다.

김씨는 "당시 피해자가 돈도 없으면서 '왜 콜하느냐. 속임수 쓰지 마라'고 해 말다툼했고 '네 덩치로는 나에게 어림도 없다'고 무시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과거에도 타인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유족 역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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