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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재개…'허위 논란' 영장 그대로 집행

송고시간2021-11-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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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6일 마무리하지 못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29일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7시간40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처음 5시간가량 대검 관계자와 참관인들과 협의를 거치느라 영장 집행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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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검찰 당시 수사팀 메신저 내용 등 확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공수처, 대검 서버 2차 압수수색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공수처, 대검 서버 2차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 yatoya@yna.co.kr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6일 마무리하지 못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29일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올해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사건을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12일 기소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영장에는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누설 과정은 '알 수 없는 방법'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7시간40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처음 5시간가량 대검 관계자와 참관인들과 협의를 거치느라 영장 집행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공수처, 대검 서버 2차 압수수색
공수처, 대검 서버 2차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 yatoya@yna.co.kr

법원은 기관에 대한 영장인 점을 고려해 야간 집행 영장을 별도로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당시 수사팀 검사 등 총 7명으로, 1차 집행에는 임세진 부장검사에 대해서만 종료했지만 확보된 증거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나머지 6명에 대한 영장 집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압수수색 대상자들로부터 공수처가 허위 사실을 기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은 이 고검장 기소 두 달 전 원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는데 영장에는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해당 검사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공수처를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별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도 기존에 발부받았던 것을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의혹' 관련 공수처 대검 서버 압수수색
'이성윤 공소장 유출의혹' 관련 공수처 대검 서버 압수수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해당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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