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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22명' 원산안면대교 충돌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송고시간2021-1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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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트기 전의 어두운 바다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낚싯배를 몰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선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어선 선장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5시 40분께 승객 21명이 탄 9.77t급 낚싯배를 몰고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뱃머리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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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이 들이받은 원산안면대교 교각
어선이 들이받은 원산안면대교 교각

[독자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동이 트기 전의 어두운 바다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낚싯배를 몰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선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어선 선장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5시 40분께 승객 21명이 탄 9.77t급 낚싯배를 몰고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뱃머리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A씨 본인을 포함해 18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당시 현장은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나 A씨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GPS 플로터)에만 의존한 채 선박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GPS 플로터는 사고 전후 오작동 상태였다.

폭이 좁은 교각 하단 사이를 감속 없이 약 18노트(시속 33.3㎞)로 통과하려던 배는 결국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당일 출항을 하면서 해경 파출소에 실제 승객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신고서에 써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사용자인 B씨에게는 낚시관리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형을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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