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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결] ② 증세냐 감세냐…'5人5色' 세제개편론

송고시간2021-11-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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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권 주자들도 각양각색의 세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제된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단계는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제산세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선 각 후보 저마다의 정책 구상을 내놓고 있다.

양강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세제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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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沈 "재산세 완화 안돼" 安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김동연 "1주택 부담 완화"

2022 대통령선거 후보 4인 (PG)
2022 대통령선거 후보 4인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은정 기자 =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권 주자들도 각양각색의 세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제된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단계는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제산세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선 각 후보 저마다의 정책 구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양강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세제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고부담·고복지를 국정의 청사진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그만큼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증세로 방향이 잡힌다.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전면에 내걸며 그 수단으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세수 전액을 본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탄소세 부과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감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대적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인하하고, 특히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50% 깎아주겠다는 계획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안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선주자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증세 기조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의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정의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도입, 법인세·소득세 증세 및 사회복지세·초부유세 신설 등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5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의 1주택자는 양도 시까지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되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다주택자의 실질적 부담은 증가하도록 설계하겠다는 복안이다.

geein@yna.co.kr

[그래픽] 대선 후보 주요 세제 공약
[그래픽] 대선 후보 주요 세제 공약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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