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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평화특위, 접경지 규제 피해 국가 차원의 대책 촉구

송고시간2021-11-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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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이하 평화특위)는 26일 접경지역 규제 등 주민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통신기지 이전 및 규제 해제를 비롯한 지역주민 피해 보상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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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의회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이하 평화특위)는 26일 접경지역 규제 등 주민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도의회 제1차 평화특위
강원도의회 제1차 평화특위

[강원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주대하(속초1) 도의원은 "속초시 영랑동 군 통신부대로 인한 군사지역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각종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통신기지 이전 및 규제 해제를 비롯한 지역주민 피해 보상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 납북 귀한 어부 등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은 물론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평생의 폭력과 감시로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박용식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내달 14일 국방부와 강원도 간 지역 상생발전 회의 때 규제 부분과 지역주민 피해보상, 납북 귀한 어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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