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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송고시간2021-1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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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이른바 '긴급 멈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 '백도'(뒷도)는 안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에서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와 무증상자·경증 환자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빨리 찾고 감염을 적정 규모 이내로 통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신안군에서 매타버스(매주타는 버스) 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대철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구민주계·동교동계에 복당 의사를 타진했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을 범주별로 나눠 무슨 계, 무슨 진영으로 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언젠가 시점을 정해 벌점이니 제재니, 제한이니 다 없애고 모두가 합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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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총리 "선택에 책임 물어야…미접종자 의료비 자부담 고민"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이른바 '긴급 멈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 '백도'(뒷도)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전문보기: http://yna.kr/WPRrrKeDAXa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일상회복하려면 자연감염 늘려야?…방역당국 "동의 어렵다"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감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자연감염을 늘리는 방식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에서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와 무증상자·경증 환자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빨리 찾고 감염을 적정 규모 이내로 통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yna.kr/bNRZrKMDAXG

■ 이재명 "민주진영 일원이면 과거 안 따지겠다…시점정해 다 합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범여권 통합 문제와 관련, "국가 사범, 파렴치범이라서 탈당하거나 제명된 사람들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민주개혁 진영의 일원이라면 과거에 어떤 일 있었는지 따지거나 가리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신안군에서 매타버스(매주타는 버스) 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대철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구민주계·동교동계에 복당 의사를 타진했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을 범주별로 나눠 무슨 계, 무슨 진영으로 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언젠가 시점을 정해 벌점이니 제재니, 제한이니 다 없애고 모두가 합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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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김병준 사실상 선대위 원톱…자리 비워드리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6일 김병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 "최대한 총괄 관리는 김 위원장께 많은 부분을 하시도록 제가 좀 중간에 비워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합류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당 대표로서 당연직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기는 하지만, 김병준 위원장의 활동공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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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하면 조사 전 입건…4단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경찰이 스토킹 범죄의 위험도를 면밀히 판단해 그에 따라 단계별 적정 조처를 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경찰청은 최관호 청장 주재로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스토킹 살인사건 문제점을 진단한 뒤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조기경보는 위험도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판단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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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시행 5개월간 갱신계약은 5건중 1건…예상보다 적어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5개월 동안 이뤄진 임대차 계약 가운데 갱신거래는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갱신계약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었고, 전체 갱신계약 중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경우는 76.3%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전국에서 총 50만9천184건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확정일자 신고(47만5천668건)까지 이뤄진 건수를 합하면 전·월세 거래량은 98만4천852건으로 늘어난다. 신고제에 따라 신고된 전·월세 계약 중 신규계약은 80.3%(40만8천953건), 갱신계약은 19.7%(10만231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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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경찰 출석…'40억 의혹'에 침묵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씨를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이날 오후 최씨를 불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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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곧 결론…완성·중고차업계 상생안 논의

대기업 완성차업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진출과 관련해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만나 상생안 도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양측이 상생안 도출에 성공할 경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제한된 범위에서 곧 허용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고차 업계 등에 따르면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은 동반성장위원회 주재 아래 전날부터 경기도 모처에서 만나 상생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만약 상생안이 도출될 경우 관할 부처인 중기부는 곧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고차 업계가 제출한 생계형 업종 재지정안을 부결시키고, 상생안에 기반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YQRXrKCDAXQ

■ 이번 주말 아침엔 '강추위' 낮엔 '포근'…일교차 10~15도

이번 주말은 아침엔 매섭게 춥고 낮엔 평년보다 따뜻해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26일 "주말을 비롯해 28일까지 아침기온이 오늘(영하 6도에서 영상 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다른 내륙지역도 아침 기온이 영하에 머물 전망이다. 토요일인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적으로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사이겠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전문보기: http://yna.kr/tQRqrKADAX2

■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물류 큰피해없어…시멘트 출하 일부 차질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26일에도 물류 차질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총파업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으며, 국가적인 물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이날 지부별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조합원 총 3천580명(경찰 추정)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보기: http://yna.kr/TQRXrKWDA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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