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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어도 탄소감축 손못댄다…정부 "빠져나갈수 없는 체제"

송고시간2021-1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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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공언한 목표를 낮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이번 COP26의 결과는 (각국이) 이산화탄소 감축 결정을 지키는지를 엄격하게 보겠다는 것"이라며 "매년 제대로 하는지 보고하고, 기술전문가가 이를 검토하도록 해 안 지키면 안 되는 체제를 만들어 놨다"고 밝혔다.

"'2100년 1.5℃ 이내 억제, 2050년 탄소 중립, 2030년 이산화탄소 45% 감축'이라는 숫자들이 이미 새로운 국제 규범처럼 돼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체크하는 체제를 아주 자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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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관급 협의체서 매년 점검…미국도 한국 적극참여 독려

정권 바뀌어도 탄소감축 손못댄다…정부 "빠져나갈수 없는 체제" (CG)
정권 바뀌어도 탄소감축 손못댄다…정부 "빠져나갈수 없는 체제" (C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공언한 목표를 낮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이번 COP26의 결과는 (각국이) 이산화탄소 감축 결정을 지키는지를 엄격하게 보겠다는 것"이라며 "매년 제대로 하는지 보고하고, 기술전문가가 이를 검토하도록 해 안 지키면 안 되는 체제를 만들어 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00년 1.5℃ 이내 억제, 2050년 탄소 중립, 2030년 이산화탄소 45% 감축'이라는 숫자들이 이미 새로운 국제 규범처럼 돼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체크하는 체제를 아주 자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미 국제적으로 공언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손대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온실가스 감축 (PG)
온실가스 감축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당국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당장 내년부터 2030년 이전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대한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매년 각국이 각자 목표에 맞는 경로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관련 보고서도 매년 작성하기로 해 효과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국가들도 압박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번 COP26 협상 타결에서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방한 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와 별도 면담하고 기후변화·환경을 고려한 무역정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파리협약을 탈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국제공조에 제동을 걸었던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발언하는 존 케리 미 기후특사
발언하는 존 케리 미 기후특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됐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나라 경제를 망치는 무지 그 자체"라고 윤 후보를 비난한 바 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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