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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법원, 유명 인권단체 '메모리알' 해체 소송 심리 개시

송고시간2021-11-2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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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법원이 현지 유명 인권단체 '메모리알'(Memorial) 해체를 요구한 검찰 소송 심리를 25일(현지시간) 시작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 판사는 이날 첫 심리에서 검찰 측의 소송 제기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다음 달 14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휴정을 선언했다.

러시아 대검찰청은 지난달 국제인권단체 메모리알이 '외국대행기관법' 등을 지속해서 위반했다며 이 단체의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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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지난달 소송 제기…지지자 수백명 '우리가 메모리알' 시위

러시아 대법원 주변에 몰려든 '메모리알' 지지자들
러시아 대법원 주변에 몰려든 '메모리알' 지지자들

(모스크바 AFP=연합뉴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대법원이 현지 유명 인권단체 '메모리알'(Memorial) 해체를 요구한 검찰 소송 심리를 25일(현지시간) 시작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 판사는 이날 첫 심리에서 검찰 측의 소송 제기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다음 달 14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휴정을 선언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건물 주변엔 약 300명의 메모리알 지지자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우리가 메모리알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남성 1명과 '메모리알, 우리를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플래카드를 든 여성 1명 등 최소 3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20여 개 외국 공관 직원들도 법정에 나와 심리를 지켜봤다.

러시아 대검찰청은 지난달 국제인권단체 메모리알이 '외국대행기관법' 등을 지속해서 위반했다며 이 단체의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모스크바 검찰청은 모스크바 시법원에 메모리알 하부 조직인 '인권센터 메모리알'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모스크바 시법원은 29일 첫 심리를 열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채택된 러시아의 외국대행기관법은 외국의 자금지원을 받아 러시아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 언론매체, 개인, 비등록 사회단체 등에 자신의 지위를 법무부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활동 자금 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는 외국대행기관임을 명시해야 한다.

일각에선 '외국대행기관'이란 명칭이 '외국 스파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NGO나 야권 단체 등의 정부 비판 활동이나 인권보호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메모리알은 최근 몇 년 동안 외국대행기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러시아 검찰은 소장에서 "메모리알의 자료들에 국제 테러·극단주의 단체인 '히즈브 웃-타흐리르', '타블리기 자마트', '타크피르 왈 히즈라' 등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표현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가 자체 웹사이트나 간행 책자 등에 외국대행기관 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지위에 대한 정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대검찰청
러시아 대검찰청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메모리알 측은 "외국대행기관법을 위반한 바 없다"면서 "검찰의 소송은 정치적 탄압 역사(연구)와 인권 보호에 천착해온 단체를 없애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메모리알은 옛 소련과 개방 후 러시아의 정치적 탄압을 연구·기록하고, 러시아와 다른 옛 소련권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활동을 주로 해온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다.

옛 소련 시절인 1989년 역사 교육 단체로 창설된 뒤 1991년 인권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혔다.

옛 소련권인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조지아(그루지야) 등 뿐 아니라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에도 지부를 두고 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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