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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아동에게 폭언·협박…사회복지사 징역형 집유 확정

송고시간2021-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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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맡아 키우는 보육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가 소속 원생들에게 학대와 폭언을 했다가 벌금형과 징역형을 확정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보육시설 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는 2019년 7∼11월 시설 아동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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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원장도 아동에 정서적 학대…벌금 300만원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아동을 맡아 키우는 보육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가 소속 원생들에게 학대와 폭언을 했다가 벌금형과 징역형을 확정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보육시설 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보육시설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는 2019년 7∼11월 시설 아동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원생인 5세 여아가 자신에게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발로 건물 밖에 세워둔 채 훈계를 했다.

B씨는 14세 남자 원생이 인사를 안 한다며 폭언을 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기도 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학대 범행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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