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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차별금지법 공론화 착수…박완주 "실질적 평등에 최선"

송고시간2021-11-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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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여당이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차별금지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으나 우려와 찬성의 목소리를 모두 포용해 실질적인 평등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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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도 여러 의견…문대통령 '차별금지 기본법' 발언 맞물려 주목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여당이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차별금지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위 주최로 국회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정책위 차원에서 공론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만들어진 이 행사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찬반 토론자가 모두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이래 14년 넘게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국회에서도 심의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으나 우려와 찬성의 목소리를 모두 포용해 실질적인 평등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여야 동수로 특별소위를 만들어 (법안을) 논의하면 어떻겠냐고 야당 간사에 제안했다"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서는 찬반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

조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성 소수자 인권은 기이할 정도로 지체되거나 심지어 후퇴됐다"고 지적하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소수자를 배제하자는 반헌법적 주장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면 더는 회피하지 않고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이 법은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 중 자유의 영역을 평등의 영역으로 대폭 옮기는 법"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새로남교회 목사는 "사회적인 불의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도 심각한 죄고, (구약성경에서는) 동성애도 적어도 이만큼 혹은 더 심각한 죄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해당 법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여러 번 발의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귄위원회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놓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차별금지법과 관련,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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