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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군입대 입영지원금 지급' 무산…시의회, 조례안 부결

송고시간2021-11-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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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용인시의회는 25일 시장이 발의한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용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의무복무자 지원금을 전역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49.0%)이 입대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12.3%)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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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임위 "전역지원금이 낫다"…시 "청년 응원 방법 고민"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용인시의회는 25일 시장이 발의한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중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을 격려하고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정한도 의원이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입영지원금보다 전역지원금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다른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조례안은 부결됐다.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용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의무복무자 지원금을 전역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49.0%)이 입대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12.3%)보다 많았다.

또 전역 지원금을 찬성한다는 응답(48.2%)이 입영지원금을 찬성한다는 응답(41.7%)을 앞섰다.

용인시는 입영지원금 조례안 부결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미 입대한 군인에 대해서는 월급 인상 등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어 전역 지원금보다는 입영지원금이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용인 청년에게 용기를 줄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가 올해부터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 전국 11개 시군이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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