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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는 정당"…'에듀파인' 합헌

송고시간2021-1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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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예산·결산 등 교비회계 업무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중 사립유치원 부분을 문제 삼아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낸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에듀파인 의무화는 사립유치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음에도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2019년 정부가 사학기관 세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나온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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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의무화' 위헌 여부는?
'에듀파인 의무화' 위헌 여부는?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2017년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에 대한 헌법소원 및 2019년 사립유치원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킨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의무 도입 관련 헌법소원 등에 대해 선고한다.
왼쪽부터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 재판관. 2021.11.2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사립유치원의 예산·결산 등 교비회계 업무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중 사립유치원 부분을 문제 삼아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낸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에듀파인 의무화는 사립유치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음에도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2019년 정부가 사학기관 세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나온 대책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개인사업자로 회계 처리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해 유치원을 운영할 권리가 있음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고 세입·세출 이력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전제로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 영리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할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법익"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 규칙은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기록하도록 할 뿐, 세출 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의 소유권·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 설립자·경영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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