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포켓이슈]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어떻게?

송고시간2021/11/25 17:30

기사 본문 인쇄 및 글자 확대/축소
[포켓이슈]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어떻게? - 1

[포켓이슈]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어떻게? - 2

[포켓이슈]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어떻게? - 3

[포켓이슈]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어떻게? - 4

[포켓이슈]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어떻게? - 5

[포켓이슈]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어떻게? - 6

[포켓이슈]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어떻게? - 7

[포켓이슈]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어떻게? - 8

[포켓이슈]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어떻게? - 9

[포켓이슈]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어떻게? - 10

(서울=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법원판결을 받고도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원의 환수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1996년 내란, 내란목적살인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전씨의 재산은 1천249억원으로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57%이고, 미납 추징금은 43%인 956억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몰수'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환수할 근거가 담겨 있지만, 뇌물 등 범죄수익이 변형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이 선고된 때에는 그렇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추징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을 추징금으로 환수할 수 없다는 건데요. 상속재산 '몰수'는 가능하지만 '추징'은 안 되는 법률상 허점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검찰도 전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이어갈 방법을 찾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른바 '전두환 끝장 환수법'을 재추진하는 모습인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추징하기 위해 "과거 천정배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지만,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천 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20대 국회 때 발의된 이 법안은 전씨의 사후 상황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계열사 분식회계와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17조원 규모의 추징금이 확정됐지만, 2019년 12월 숨지기 전까지 낸 추징금은 0.5%(892억)에 그쳤던 상황에 비춰볼 때 법률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도 "추징 대상 재산에 대한 공정한 환수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고요.

그러나 천 전 의원이 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법사위에 상정되고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고, 같은 해 5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미 발의됐던 법안도 있어 법리 검토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법안 개정 실무에 착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개정안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씨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이래저래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 이목이 쏠립니다.

인교준 기자 문정 인턴기자

kjihn@yna.co.kr

댓글쓰기

포토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