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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 올해 관내 우수법관 5인 선정

송고시간2021-11-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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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변호사회가 25일 변호사회관에서 '2021 법관 평가 결과 발표식'을 열고 우수법관 5인을 선정했다.

우수 법관 5인은 오경미 대법관(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김영희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은교·노유경·전상범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올해로 10년을 맞은 법관평가는 묵묵히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제도"라며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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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김영희·김은교 부장판사 등

법관 평가 결과 발표식
법관 평가 결과 발표식

[촬영: 임채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지방변호사회가 25일 변호사회관에서 '2021 법관 평가 결과 발표식'을 열고 우수법관 5인을 선정했다.

우수 법관 5인은 오경미 대법관(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김영희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은교·노유경·전상범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다.

광주고법 소속이던 오 대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법관은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며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3.37점으로 지난해보다 1.75% 높았다.

반대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하위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1.01점이었다.

이들은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짜증을 내거나 윽박지르고, 기록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재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북변호사회 회원 314명 중 158명(50.32%)이 이번 평가에 참여했으며 평가 대상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전주지법 소속 법관 84명이었다.

평가 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올해로 10년을 맞은 법관평가는 묵묵히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제도"라며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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