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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고쳐주고 1천만원 받은 현직 부장판사 벌금형(종합2보)

송고시간2021-1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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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진술조서를 수정해 주고 각각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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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법부 신뢰 훼손했으나 소극적 수수, 중징계 등 고려"

사건 관계인 법정에서 "축소 기소 등 진정…검찰에 항고 요청할 것"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판사에게 금품을 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진술조서를 수정해 주고 각각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업하던 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 부장판사에게 진술서 작성과 관련 조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 부장판사는 "면목 없다"고 짤막한 최후 진술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품을 수수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지인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직무 연관성과 부정한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A 판사에게 벌금형 선고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 관계인이 "뇌물죄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했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이들은 "금품 수수액이 2천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기소된 점, 다른 공모자가 존재하는 점 등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대검 감찰부에 진정을 냈다"며 "축소 기소 등에 대한 검찰 측의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결 선고를 연기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더 큰 처벌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에도 항고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관련 정부 부처 및 조사 기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A 판사는 평소 청렴하고 성실한 인사로 평가받아 동료 판사들이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까지 오른 경력이 있어, 금품 수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 내부에 더욱 충격을 줬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A 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천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A 판사의 변호인은 "A 판사가 모든 징계가 결정되면 사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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