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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잘못 주고 '돌려달라'한 정부…대법 "반환 안해도돼"

송고시간2021-11-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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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피해자에게 법적 한도를 넘어서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이 함께 지급됐더라도 국가가 이중보상 문제를 제때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면 그 피해자는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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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의의여신상
대법원 정의의여신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사법 피해자에게 법적 한도를 넘어서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이 함께 지급됐더라도 국가가 이중보상 문제를 제때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면 그 피해자는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우익 인사를 살해했다는 등 누명을 쓴 A씨의 부친(당시 25세)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당했다.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 한 거짓 자백이 증거가 됐다.

부친을 여읜 A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60여년이 지난 2013년 1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이듬해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가는 손해배상금 총 9천8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어 A씨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불법 구금·사형 집행 형사보상금 3천700여만원도 유족 측에 보냈다.

두 해가 지난 2016년 국가는 A씨가 이중보상을 받았다며 돌연 형사보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이 형사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국가의 주장에 수긍해 A씨가 배상금 중 일부인 1천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국가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국가가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이런 사실을 법원에 알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채 보상 결정이 확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즉시 국가가 항고를 했다면 이중보상 여부를 따져볼 수 있었겠지만 A씨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고도 했다.

2심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춰볼 때 A씨가 확정된 형사보상 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에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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