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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n번방 켈리' 징역 4년 추가 확정

송고시간2021-11-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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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켈리' 신모(33)씨에게 징역 4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과 신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2019년 7∼8월 '갓갓' 문형욱(26)의 'n번방'을 본떠 스스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출연 음란물을 수백 건을 배포하고, 참여자들에게 성착취물 업로드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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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판매 1년형에 '솜방망이' 논란…n번방 수사로 다시 기소돼

n번방 (CG)
n번방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켈리' 신모(33)씨에게 징역 4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과 신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신씨는 2019년 7∼8월 '갓갓' 문형욱(26)의 'n번방'을 본떠 스스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출연 음란물을 수백 건을 배포하고, 참여자들에게 성착취물 업로드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사건은 신씨가 성착취물 유포와 관련해 받은 두 번째 재판이다.

그는 애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만여건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 가운데 2천여건을 판매한 혐의로 검거돼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검경은 신씨의 이런 성착취물 소지·판매 범행을 수사하던 중 텔레그램 대화방의 존재를 알아챘으나 일단 소지·판매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 텔레그램을 통한 유포 범행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됐고 그는 지난해 다시 기소됐다.

두 번째 재판에서 신씨 측은 n번방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일사부재리 원칙 무시, 텔레그램 대화방 잠입 수사로 경찰이 확보한 자료 등의 증거능력 부재를 문제 삼았으나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전의 성착취물 소지·판매 사건과 텔레그램을 통한 대량 유포 사건은 범행의 목적, 내용이 달라 별도로 기소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증거능력,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 영장주의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실형을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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