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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실무 매뉴얼 개정 배포

송고시간2021-11-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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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가정법원 판사,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등과 협의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답·판례 등 내용을 개정 매뉴얼에 포함했다.

이 매뉴얼은 전국 59개 검찰청을 비롯해 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기관 등에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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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가정법원 판사,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등과 협의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답·판례 등 내용을 개정 매뉴얼에 포함했다. 이 매뉴얼은 전국 59개 검찰청을 비롯해 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기관 등에 배포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이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보호 위탁시설 종사자 74명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장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피해 아동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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