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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피해자 안전 확인 닷새 공백…"매뉴얼상 주 1회"

송고시간2021-11-24 18:10

피의자 위험성 체크리스트 확인에서는 '높음' 판단

(CG)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전 남자친구의 집요한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았으나 결국 살해된 30대 여성은 5일 동안 경찰로부터 신변 관련 확인 전화 등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상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점검하는 빈도는 주 1회라 경찰이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느슨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해자 A(32)씨의 신변보호 기간이었던 이달 7일부터 19일까지 A씨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5일 동안은 연락을 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과 A씨의 연락은 최초 신고일이었던 7일부터 12일까지는 거의 매일 이어졌으나 13일부터 17일까지는 신변보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기간엔 A씨의 112 신고도 없었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의 안전확인을 주 1회 전화 등으로 점검해야 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이 자신들의 훈령에 근거해 만든 매뉴얼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공백이 있다"며 "경찰 매뉴얼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찰은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게 법률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를 살해한 김모(35)씨는 물리적 접근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접근 등을 금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9일 이후 이틀 뒤인 11일 A씨에게 전화했으나 경찰은 "실수로 눌렀다"는 김씨 해명만 듣고 형사 입건을 하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야 하며,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상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의 잠정조치 위반을 별도로 형사입건해야 한다.

한편 중부서는 김씨의 스토킹이 심각하고 보복범죄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위험성 판단에 '높음'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보호 신청을 접수한 경찰은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위험성 판단 1·2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험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담당 경찰관은 김씨의 위험성에 '높음' 판단을 내렸다.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은 스토킹 행위 특성, 전과 혹은 현재 연루된 사건,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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