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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이 뭐기에"…조례 제정 때마다 이념 갈등 되풀이

송고시간2021-11-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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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추진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대해 일부 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과 세종에서도 종교단체가 '사회주의 교육'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진통을 겪는 등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때마다 보수·진보 단체 간 이념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2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대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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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세종 이어 대전시의회도 처리 난항

"동성애 옹호하고 사회주의 조장"·"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교육" 맞서

민주시민교육조례 철회 촉구하는 충남 기독교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 철회 촉구하는 충남 기독교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동성애를 미화하고 사회주의를 가르친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교육하자는 것이다."

대전시의회가 추진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대해 일부 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충남과 세종에서도 종교단체가 '사회주의 교육'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진통을 겪는 등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때마다 보수·진보 단체 간 이념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2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대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례안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일부 학부모 단체가 편향된 이념 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충남도의회가 2017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뒤 전국 14개 시·도의회가 잇따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충남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2019년 4월 정의당 이선영 도의원이 교육 대상을 도민으로 확대하는 '충남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하자 일부 기독교단체가 반발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충남도의회는 논란이 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항목을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수정안을 상정해 그해 7월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도 같은 해 10월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렸으나, 세종시 기독교연합회가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용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나머지 민주당 의원 1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민주시민교육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하는 세종시기독교연합회
민주시민교육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하는 세종시기독교연합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올해 3월에도 세종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배포한 촛불집회 자료집을 두고 보수단체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종교단체는 조례가 강조하는 민주주의 교육이 '자유'라는 가치를 위축시키고 '평등'을 내세우면서 북한식 인민·민중 민주주의와 통일 교육을 부추긴다는 입장이다.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육이라는 주장도 있다.

자칫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치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학부모 단체까지 조례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여러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환경 또한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최우선 가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전시의회에 반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조례 제정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생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둘러싼 이념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에 대한 낮은 감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한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불가하다는 뜻이 아니냐"라며 "2016년 대전 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 당시 '학생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고 당당하게 발언했던 극우 세력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을 단순히 생활지도 대상이 아닌 하나의 자발적인 인격체로 보고, 교사들이 다양한 사실과 시각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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