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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스마트워치 난맥상…스토킹범죄 막는다더니

송고시간2021/11/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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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됐습니다.

피해여성은 직장을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가며 피해 다녔지만, 1년 넘게 스토킹에 시달려왔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신변 위협을 느낀다고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경찰이 건넨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를 통해 범행을 다급하게 알렸지만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긴급상황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112에 신고가 되고 위치정보도 전송됩니다.

SOS 긴급통화도 가능해 경찰서 상황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 버튼을 눌렀는데도 통화가 되지 않으면, 스마트워치의 강제 수신 기능을 활용해 피해자 주변 현장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위험에 처했는지를 파악하려는 목적입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11시 29분에 1차로 신고했는데 이때 자동으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과의 통화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경찰이 상황 파악을 위해 질문을 던지는 내용도 포함됐고 피해자의 "안 할게, 안 할게"라는 절박한 목소리도 담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11시 32분 실제 피해자가 있는 곳과 400m 떨어진 엉뚱한 곳에 도착했고, 피해 여성이 11시 33분 스마트워치로 2차 신고를 한 이후 11시 41분에야 피해여성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가해남성은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벗어난 후인데요.

이와 관련해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면 1차로 기지국, 2차로 와이파이와 위성(GPS)으로 위칫값을 찾는데 대체로 기지국 측정 방식이라 오차가 생겨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시계에서 흘러나온 남성의 목소리에 흥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워치의 음성이 들리면 경찰은 그냥 조용히 그걸 듣고 대응해야 하는데, 경찰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가해 남성을 자극한 셈입니다.

경찰이 신고에 침착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스마트워치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보면 지난 2년간 스마트워치를 차고도 범죄 피해를 피하지 못한 사건은 2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스마트워치는 현장에선 긴요한데 크게 부족합니다. 경찰서 간에 서로 빌려 쓰는 형편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청이 집계하는 전국 관서별 스마트워치 보급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보유한 스마트워치는 올해 9월 기준 3천700대로 경찰서마다 10∼20개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2017년 6천675건, 2018년 9천442건, 2019년 1만3천686건, 2000년 1만4천773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스마트워치 관련 내년 예산은 총 20억7천300만원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내년 예산안 총액인 1천1억1천400만원의 2.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교준 기자 문정 인턴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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